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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노트북의 부동산 법률과 등기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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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은 자유 이용의 만능 허가가 아닙니다: 조건을 지켜야 하는 이유

CCL은 저작자가 정한 조건에 따른 이용 허락입니다. 저작물명·저작자명·출처와 라이선스를 표시하고 비영리·변경금지 등 개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CCL이 붙은 저작물은 저작자가 정한 조건을 지키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방식의 이용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전에 확인할 항목은 저작물의 이름과 만든 이, 출처, 적용된 CCL 조건입니다.

이 정보들을 표시한 뒤에도 사용 목적과 방법은 라이선스가 허락한 범위에 맞아야 합니다.

‘자유 이용’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

CCL은 저작자가 일정한 조건을 붙여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했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말은 조건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건 표시는 저작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름만 보고 허락 범위를 짐작하기보다 해당 저작물에 붙은 라이선스 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정보에는 저작물명과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이 들어갑니다.

출처를 링크할 수 있다면 해당 주소를 연결하도록 안내합니다.

원문 안내는 출처를 링크할 수 있는 경우 URL을 연결하는 방식도 제시합니다. 조건을 벗어나는 용도로 쓰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비영리와 변경금지는 서로 다른 제한

영리 목적의 사용은 비영리 조건의 허락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런 용도로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와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변경금지 조건은 저작물을 바꾸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새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일을 제한합니다.

안내에서 예로 든 변경·창작에는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용 전에 CCL 표기에서 비영리나 변경금지 조건이 있는지 살피고, 예정한 사용이 그 조건과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출처와 저작자 표시를 갖추더라도 별도의 제한 조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남양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저작자명과 출처를 적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저작물명·저작자명·출처와 CCL 조건을 표시하는 것에 더해, 이용 방식도 허락된 범위에 맞춰야 합니다.

변경금지 조건이 붙으면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 작품을 만들 수 있나요?

변경금지 조건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를 이용해 새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합니다. 번역이나 편곡 등도 원문 안내가 든 사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