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손해배상액, 세 갈래 손해를 어떻게 구분할까
의료과오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각 항목의 뜻과 원문이 제시한 고려 요소를 구분합니다.
의료과오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지출·재산 손실인 적극적 손해, 기대수익의 상실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다만 이 구분은 손해의 종류와 고려 요소를 설명하는 것이며, 항목만으로 개별 사건의 책임이나 배상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한 비용과 놓친 수익은 다릅니다
적극적 손해는 손실을 입기 전 상태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가리킵니다.
원문은 치료비와 보조구 비용 외에도 신체감정비, 간병비, 장례비를 예로 듭니다. 실제로 돈을 썼거나 지출이 필요한 손해라는 점에서, 앞으로 벌지 못한 수익과 구별됩니다.
소극적 손해는 신체장애나 사망으로 장래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산정 때에는 피해자의 종전 수익, 현재 능력의 상실 정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따라서 치료에 든 비용과 수익을 얻지 못한 손실은 서로 다른 손해 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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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다룹니다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살필 때 자료는 과거 병력, 피해자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 연령 등을 고려 요소로 제시합니다. 이는 위자료와 치료비가 같은 항목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손해의 종류를 구분하는 설명만으로 특정 사건에서 어떤 항목이 인정되는지나 금액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분쟁의 손해배상액은 어떤 손해를 기준으로 나누어 산정하나요?
의료과오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각 항목의 뜻과 원문이 제시한 고려 요소를 구분합니다.
위자료를 고려할 때 어떤 요소가 제시되나요?
자료는 과거 병력과 피해자의 직업·사회적 지위·연령 등을 고려 요소로 설명합니다. 이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항목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이나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