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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노트북의 부동산 법률과 등기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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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 제2조의 세 용어 정의를 바탕으로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 성폭력행위자의 기준, 성폭력피해자의 기준을 구분해 설명한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의 범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합니다.

행위의 뜻을 정할 때 이 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같은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기준을 나누어 가리킵니다.

세 용어를 읽을 때 구별할 점

법 제2조제1호를 읽으면 범위 확인에 다른 조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행위 기준을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법 제2조가 성폭력의 범위를 독자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정의를 확인하려면 이 법 제2조제1호가 가리키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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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와 세 번째 정의는 각각 사람을 가리키지만 기준은 다릅니다.

제2조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참조된 조항의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그러므로 ‘성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행위자나 피해자를 뜻한다고 읽으면 정의의 구분을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법 제2조의 용어 정의입니다.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특정인이 행위자 또는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상황의 판단은 이 글의 용어 구분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이라는 말은 사람을 가리키나요?

아닙니다. 사람과 행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용어를 나눠 읽어야 합니다.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명칭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두 용어가 가리키는 사람은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앞의 정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뒤의 정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초점을 둡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