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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노트북의 부동산 법률과 등기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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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제시된 세 용어의 정의와 각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

법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서로 다른 용어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기준이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가 ‘성폭력행위자’를 가르는 기준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는 ‘성폭력피해자’를 설명하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세 표현은 하나의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을 각각 지칭합니다.

행위와 사람을 나누어 읽기

성폭력의 정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법 제2조는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행위들이 그 조항에 포함되는지까지 확인하려면 그 특례법의 해당 조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의 기준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이고, ‘성폭력피해자’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전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후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특히 일상에서 쓰는 ‘피해자’라는 표현과 법 제2조의 ‘성폭력피해자’ 정의를 혼동하지 않도록, 법문이 명시한 ‘직접 피해’라는 기준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를 확인할 때는 먼저 행위인지 사람인지 구분한 뒤,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 죄를 범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형사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민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행위자의 정의는 어떤 조항에 연결되어 있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행위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성폭력의 정의도 같은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 제2조의 성폭력피해자 정의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직접 피해 여부는 성폭력피해자를 가리키는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