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이의신청에서 기각과 각하는 무엇이 다를까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1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장에게 알린 뒤 원장이 해당 조정 신청을 각하합니다.

두 표현은 판단 대상과 조치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관련 사이트: 의료소송변호사

먼저 살필 것은 ‘무엇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가입니다

기각은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본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위원장이 이의신청 자체를 기각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반면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합니다.

이어 원장이 해당 조정 신청을 각하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위원장이 조정 신청을 직접 각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과 통지 대상의 차이

법 조항은 두 갈래의 조치를 모두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기각 결정 뒤에는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흐름입니다.

결과 문구를 읽을 때에는 ‘이의신청 기각’인지 ‘조정 신청 각하’인지, 그리고 누가 조치했는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이 조항은 이유 유무에 따른 처리와 통지 관계를 정하지만, 이의신청 사유를 세부적으로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받은 뒤 언제까지 조치해야 하나요?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이 조정 신청을 각하하나요?

아닙니다. 위원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조정 신청은 원장이 각하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