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처분의 농도 기준과 행정소송 전 절차는 별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농도 기준은 어떤 처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고, 재결 요건은 그 처분에 대한 소송 전 절차를 정합니다.

두 기준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농도 기준은 처분 유형을 설명합니다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보면,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에,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처분의 분류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농도 구간만 확인해서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이 취소인지 정지인지와 별개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재결 절차와 처분 구분을 따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내려지는 판단입니다.

원문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이를 「도로교통법」 제142조와 연결합니다. 즉, 행정심판을 거치는 일은 농도에 따라 선택하는 단계가 아니라 해당 처분을 소송으로 다룰 때 필요한 선행 절차입니다.

처분 통지에서 먼저 취소 처분인지 정지 처분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 소송 전 행정심판 재결이 필요한 절차라는 점을 별도로 살피면 두 정보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구분만으로 개별 사건의 처분이 적법한지 또는 결과가 달라질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사고

자주 묻는 질문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 소송해야 하나요?

네. 안내된 내용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모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소송 전 절차도 정하나요?

아닙니다.

0.08% 이상과 0.03% 이상 0.08% 미만의 구분은 면허취소·정지 처분 유형에 관한 기준입니다.

소송 전에 행정심판 재결이 필요한지는 처분 유형을 가르는 농도 기준과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자주 청구되는 행정심판의 유형 <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