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재심사에서 제외되는 사유, 법령은 무엇을 열거하나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7조의 재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처분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조문에 열거된 분야나 개별 법률의 배제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불복이 끝남’과 ‘확정판결’은 구별해야 합니다

제37조는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을 전제로 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그 전제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가 끝났다는 표현만으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확정판결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재심사 대상이라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적용 제외 항목

이 조항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을 적용 대상에서 뺍니다.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도 제외 항목입니다.

여기에 개별 법률이 제37조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확인할 때는 처분이 확정판결로 끝났는지와 처분의 분야가 위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은 재심사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정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신청 가능성을 그 자체로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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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끝나면 모두 재심사에서 제외되나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37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을 규정합니다.

다만 별도로 열거된 제외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 없다면 어떤 처분이든 재심사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공무원 징계 등 조문에 열거된 분야, 과태료 부과·징수 등은 제외되며 개별 법률이 적용을 배제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확정판결 여부와 적용 제외 항목은 별개의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