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 피해 경위와 소명자료를 어떻게 담을까

신청서의 기본 항목은 신청인·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피보전권리, 법원에 구하는 조치, 그 요청의 근거입니다.

신청 이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원문은 이 조치를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상대방의 가해 행위를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으로 설명합니다.

신청 이유는 피해와 필요성을 구분해 씁니다

신청 이유는 단순히 상대방을 만나기 싫다는 뜻을 적는 칸이 아닙니다.

원문은 두 사람의 관계와 방해 행위가 벌어진 경위,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접근을 막아야 하는 필요성을 육하원칙에 맞춰 서술하도록 안내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 접근 제한이 왜 필요한지를 서로 연결해 읽히도록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소명자료’도 확정된 사실을 대신 선언하는 자료라는 뜻으로 넓혀 이해하기보다, 신청 이유를 뒷받침하도록 함께 내는 자료로 보면 됩니다.

원문은 상대방의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녹취록, 이메일, 경찰 신고 사실, 병원 진단서, 피해를 증언하는 사람의 진술서를 예로 듭니다.

이는 자료 종류의 예시이며, 모든 사건에 같은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원문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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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과 자료를 서로 연결합니다

신청 취지는 법원에 어떤 조치를 구하는지 적는 항목이고, 신청 이유는 그 요청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신청서의 각 주장과 첨부자료가 어떤 피해 경위나 피해 내용을 뒷받침하는지 함께 정리하면 내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와 신고 사실을 첨부한다면, 신청 이유에서 그 자료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되는지 밝혀 두는 식입니다.

다만 원문은 자료별 증명력이나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까지 설명하지 않으므로, 특정 자료만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이유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신청인과 상대방의 관계, 방해 행위가 일어난 경위,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접근을 막아야 하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문자나 진단서도 소명자료가 될 수 있나요?

원문은 문자와 메시지, 통화 녹취록, 이메일, 경찰 신고 사실, 병원 진단서, 피해 증언자의 진술서를 소명자료의 예로 듭니다. 실제로 제출할 자료는 신청 이유와 연결해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