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재산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목적물을 정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가 안내한 재산관계명시 신청과 재산별 신청처, 자동차의 예외를 구분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더라도 바로 재산별 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목적물을 정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피고의 재산 이외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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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재산관계명시 신청과 집행 신청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상담사례는 재산관계명시를 통해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하도록 설명합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집행할 재산의 종류나 소재지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와 소재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도록 사례가 안내합니다.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을 신청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채권 또는 은행 예금을 집행하려면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대상 명령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입니다.
자동차는 기준을 하나로 단정하기 쉽지만, 상담사례는 원칙과 예외를 함께 제시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먼저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사례는 자동차 소재지와 사용자본거지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집행처를 확인할 때는 이 두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확인할 때는 관할 법원 또는 지원의 관련 접수처에 문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집행 가능성이나 현재 접수 절차까지 이 상담사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사례가 제시한 첨부 서류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입니다.
두 서류를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신청 요건을 별도로 판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동차가 사용자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등록원부의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자동차 집행의 원칙적 관할로 설명됩니다.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두 기준을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