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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노트북의 부동산 법률과 등기 길잡이

부동산 법률 상담과 소유권 등기의 기본 절차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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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가 없거나 재결합했다면, 사실혼과 외도 사실을 각각 살펴야

혼인신고가 없어도 혼인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이 인정되면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에는 새로 시작된 공동생활을 따로 뒷받침해야 하며, 사실혼과 부정행위 자료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두 사람이 혼인할 뜻을 가지고 부부와 같은 생활공동체를 실제로 이루었다면, 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나 교제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후 다시 함께 살기 시작한 경우에도 재결합 뒤의 공동생활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동거와 사실혼을 혼동하지 않으려면

사실혼은 혼인의사와 객관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함께 확인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같은 집에서 지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두 사람이 부부로 생활하려 했는지와 생활공동체가 실제로 형성됐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는 공동 주거와 관련된 임대차계약서나 전입 내역, 생활비·공과금 등 금융거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한 기록 등이 제시됩니다. 이 자료들은 관계의 실체를 설명하는 데 쓰이며, 부정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자료와는 구별됩니다.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는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 숙박업소 이용 기록, 위치 정보, 사진 등이 원문에 예로 나옵니다. 한쪽 자료만으로 다른 쟁점까지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와 부정행위는 각각 어떤 자료가 뒷받침하는지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결합 뒤의 생활은 따로 살펴야

이혼 후 다시 함께 살았더라도 과거의 법률혼 기간이 재결합 이후의 사실혼을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혼인 기간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다시 공동생활을 시작한 뒤에도 혼인의사와 부부 같은 생활이 이어졌는지를 별도로 보여야 한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가령 과거에 혼인신고를 했던 두 사람이 이혼 후 다시 한집에서 생활한다면, 예전 혼인 기간만 제시하는 것으로는 재결합 이후의 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결합 이후의 주거·생활비 자료와 부정행위 관련 자료를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가 없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혼인신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구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이 실제로 형성된 사실혼인지, 그리고 그 관계를 침해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혼 후 다시 함께 살았다면 예전 혼인 기간으로 충분한가요?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의 혼인 기간은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재결합 이후의 공동생활은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