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형량은 행위 유형과 촬영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촬죄의 형량은 한 숫자로 정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촬영, 촬영물 유포, 영리 목적의 유포, 소지·시청을 서로 다른 행위로 나누고, 유형별 법정형도 다르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행위가 있었던 시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칼럼이 설명한 조문과 개정 이력에 관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적용 법률이나 예상 형량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약칭보다 먼저 구분할 행위

‘카촬죄’라는 말은 관련 행위를 묶어 부르는 표현이지만, 그 말만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2026년 9월 칼럼은 제14조에서 촬영과 촬영물의 유포, 영리 목적의 온라인 유포, 소지·시청을 항별로 구분하며 각 항의 법정형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촬영만 문제 되는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퍼뜨린 행위도 포함되는지, 영리 목적의 온라인 유포인지, 소지·시청인지부터 나누어 봐야 합니다. ‘카촬’이라는 표현이 같더라도 실제로 문제 삼는 행위 유형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카촬죄

행위 시점도 형량 판단의 기준입니다

같은 칼럼은 2020년 5월 개정으로 촬영·유포죄의 징역 상한이 달라졌고 소지·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또 개정 전 행위에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된다고 적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검색되는 법정형을 과거 행위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과 전송, 보관처럼 행위가 여러 갈래로 언급되는 경우라면, 각 행위의 유형과 시점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구분만으로 특정 사건의 적용 조문이나 최종 형량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죄명만 읽기보다 어떤 행위가 문제로 적혀 있는지와 그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촬죄라고 적혀 있으면 촬영만 문제 된 건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칼럼은 제14조에서 촬영 외에도 유포, 영리 목적의 온라인 유포, 소지·시청을 구별한다고 설명합니다. 약칭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개정 뒤의 형량이 과거 행위에도 적용되나요?

제14조는 촬영, 촬영물의 유포, 영리 목적의 온라인 유포, 소지·시청을 각각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카촬죄’라는 약칭만으로 구체적인 행위나 법정형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개별 사건에 적용될 법률을 확정하는 일은 별개입니다.